【판결인덱스】

캄보디아 만삭 아내 보험금 살인 의혹 사건

다른 이름: 천안 고속도로 만삭 아내 사망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2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2심
    대전고등법원 2015노358
    2017년 1월 13일 선고
    결과
    무기징역
    재판부
    윤승은 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검사
    강화연, 박병모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방기태 외 4인
  2. 대법원
    대법원 2017도1549
    2017년 5월 30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권순일 재판장, 박병대 주심, 박보영, 김재형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이홍훈 외 4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