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권순일 대법관

대법관으로 166건 · 재판장 33건 · 주심 40건 · 2015~2020년 선고

대법원 166건

유죄 1집행유예 1공소기각 1상고기각 92항소기각 1파기환송 91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16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