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노249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6년 등, 피고인 2 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과 경위,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범행 공모 사실과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 2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이어,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1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