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년 9월 2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병철입니다. 검사는 이정현·전혜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바른·이철규 외 2명입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05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6항, 7항 기재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2월,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징역 2월
- 징역 8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