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94건 · 1·2심 4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6건
유죄 26집행유예 4일부무죄 2무죄 5공소기각 2상고기각 27항소기각 15파기환송 25파기자판 18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7-16대법원 2025도18361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6-06-18대법원 2025도11170상고기각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6-01-29대법원 2025도15970파기환송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5-12-24대법원 2025도16733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2025-12-11대법원 2025도6752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12-11대법원 2025도8137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11-06대법원 2025도9717파기환송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10-24대구지방법원 2025노2488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5-09-11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72유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1년 6개월
- 2025-08-14대법원 2025도7665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 2025-07-18대법원 2024도11906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06-24전주지방법원 2024노426항소기각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05-29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63집행유예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 2025-05-29대법원 2025도219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5-13창원지방법원 2024노769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04-29의정부지방법원 2025노688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2025-04-23청주지방법원 2024노1758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04-10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395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01-2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1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 2025-01-09대법원 2024도1747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24-12-26대법원 2024도953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24-12-12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306, 2020고단2132(병합), 2020고단7284(병합), 2021고단1043(병합), 2021고단3480(병합), 2021고단6437(병합), 2022고단3805(병합), 2022고단4517(병합)유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사기 징역 12년
- 2024-08-1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933, 2024고단545(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 2024-05-30제주지방법원 2024노284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24-05-16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993, 2023고단1750(병합), 2024고단291(병합), 2023초기946집행유예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 2024-04-12대법원 2023도13707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24-03-12대법원 2022도16436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3-12-28대법원 2020도6417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3-12-21대법원 2023오1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2023-11-24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5년
- 2023-09-07대전지방법원 2022노2137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3-06-29대법원 2022도13430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4-18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재고단3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23-02-02대법원 2022도6643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3-01-12대법원 2021도6508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3-01-12대법원 2021도16605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3-01-12대법원 2022도7536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2-12-22대법원 2020도16420파기환송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11-17대법원 2020오4공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11-03서울고등법원 2022노1406유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 2022-10-27대법원 2022도8806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2-09-29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89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7-28광주고등법원 2022노75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6-30대법원 2022도3044파기환송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6-30대법원 2022도3792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6-30대법원 2022도32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 2022-06-24춘천지방법원 2021노809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2-04-28대법원 2022도1013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2-02-24대법원 2021도17110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2-02-17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재노2결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2022-02-15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240항소기각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2-10대법원 2021도1709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1-27대법원 2021도15507상고기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 2022-01-13대법원 2021도12856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1-13대법원 2021도15221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 2022-01-13부산고등법원 2021노39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징역 3년
- 2021-12-30대법원 2021도1438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
- 2021-12-16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381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 2021-09-24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23, 136(병합), 168(병합), 217(병합), 2021초기68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 2021-01-14대법원 2017도10815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0-12-30대법원 2020도14045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 2020-11-05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868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10월
- 2020-07-1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72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 2020-06-2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유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10월
- 2020-05-28대법원 2020도401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0-05-07전주지방법원 2020노300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0-03-2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908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9-12-12대법원 2018도2560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9-10-31대법원 2019도5426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9-07-25대법원 2018도647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9-07-24수원지방법원 2019노1256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9-06-13대법원 2019도4608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9-04-11대법원 2019도1503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9-04-10수원지방법원 2018노7987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9-03-20수원지방법원 2019노363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ㆍ도로ㆍ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 2019-02-28대법원 2018도13382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9-01-15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874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 2019-01-15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010유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개월
- 2018-12-27대법원 2018도6870파기환송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
- 2018-11-15대법원 2018도1137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10-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385유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 2018-08-09대구지방법원 2017노4027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8-06-28제주지방법원 2018노159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 6월
- 2018-05-10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158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8-02-22제주지방법원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유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3년
- 2018-02-13대법원 2017도21363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8-01-25창원지방법원 2017노2221유죄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0,000원, 벌금 10,000,000원
- 2018-01-18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053유죄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
- 2017-12-28대법원 2017도17762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7-10-1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노330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벌금 5,000,000원
- 2017-09-21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32유죄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월, 징역 8월
- 2017-09-21대법원 2017도661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7-07-19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유죄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0만원, 벌금 2,000만원
- 2017-07-1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571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