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선범입니다. 검사는 박동준·설제민입니다. 변호인은 김관중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929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은 무죄.
- 징역 8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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