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2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심현근입니다. 검사는 임아랑·임현철입니다. 변호인은 이종혁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41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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