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판결 59건 · 1·2심 2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3건
유죄 23집행유예 5일부무죄 3공소기각 2상고기각 18항소기각 8파기환송 13파기자판 1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1-29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대법원 2025도16040상고기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중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상해
- 2025-12-04대법원 2025도11886파기환송상해
- 2025-11-06대법원 2025도9717파기환송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10-29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523일부 무죄상해·특수상해 징역 6월
- 2025-10-16대법원 2025도11655결정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 2025-07-08창원지방법원 2023노2604항소기각상해
- 2025-06-05대법원 2024도16133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05-29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63집행유예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 2024-09-26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01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
- 2024-07-25대법원 2024도6909상고기각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상해
- 2024-05-23대법원 2021도6357파기환송상해
- 2024-05-16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993, 2023고단1750(병합), 2024고단291(병합), 2023초기946집행유예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 2024-03-12대법원 2023도11371상고기각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 2023-11-16대법원 2023도11559, 2023전도129상고기각살인·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
- 2023-11-10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418일부 무죄상해·건조물침입 벌금 1,500,000원
- 2023-11-02대법원 2023도10768파기환송상해
- 2023-07-26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노17유죄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징역 2년 6개월
- 2023-07-1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59유죄상해 벌금 200만원
- 2023-02-02제주지방법원 2022고합70집행유예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2023-01-12대법원 2022도14694파기환송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22-12-20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29유죄상해·건조물침입 벌금 2,000,000원
- 2022-07-28광주고등법원 2022노75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6-16창원지방법원 2021노2852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 징역 4월, 징역 2년
- 2022-06-16대법원 2022도364상고기각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 2022-01-13대법원 2021도15221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 2021-12-22대전지방법원 2021노2538일부 무죄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징역 3년, 징역 3년 6월
- 2021-11-05울산지방법원 2021노802유죄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벌금 100만원
- 2021-10-26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 2021-07-08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715, 2020고단1413(병합)공소기각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징역 4년, 징역 3년 6월
- 2021-05-07대법원 2020도15812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 2021-05-04인천지방법원 2021노260유죄상해 징역 3월
- 2021-01-14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313유죄상해 징역 3월
- 2020-12-24대법원 2019도8443파기환송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 2020-11-19대법원 2020도5813상고기각상해·명예훼손·폭행
- 2020-09-07대법원 2020도8016상고기각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상해
- 2020-08-20대법원 2020도7193상고기각공무집행방해·상해
- 2020-08-13대법원 2019도13404파기환송상해·모욕·명예훼손
- 2020-04-28광주지방법원 2020노359공소기각상해, 명예훼손, 폭행 징역 4월
- 2020-03-26대법원 2020도355파기환송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 2020-02-06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2534유죄상해, 명예훼손, 폭행 징역 6월
- 2019-12-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3280(병합)유죄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징역 1년 2월
- 2019-09-26대법원 2019도8531파기환송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 2019-09-05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760유죄사기·상해·업무방해 징역 1년 2개월
- 2019-05-28대구지방법원 2019노11유죄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징역 10개월
- 2019-05-23제주지방법원 2018노245항소기각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2019-01-17대법원 2018도17589상고기각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
- 2018-12-1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091, 2287(병합), 2596(병합)유죄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벌금 1,000만원
- 2018-10-25대법원 2018도7709파기환송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2018-10-12대법원 2018도11244상고기각상해·재물손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2018-08-01대법원 2018도8651상고기각상해
- 2018-06-19대법원 2018도5191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
- 2018-05-04대전고등법원 2017노477유죄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징역 2년
- 2018-04-13전주지방법원 2017노1573유죄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징역 1년
- 2018-04-12대법원 2017도20241, 2017전도132파기환송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 2018-02-28대법원 2015도15782상고기각상해
- 2017-11-23대구고등법원 2017노350, 2017전노44(병합)항소기각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 2017-10-23대법원 2017도5905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특수폭행
- 2017-09-21대법원 2017도10866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 2017-08-23대법원 2016도5423상고기각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