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년 5월 2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허용구, 함께 판결한 판사는 서청운·유영화입니다. 검사는 문하경·봉진수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이현·최대견입니다. 이후 수원고등법원 2024노59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각 무죄.
- 징역 4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