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4년 11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신정일, 함께 판결한 판사는 우제천·최미라입니다. 검사는 최현주·진인동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안지성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70,142,98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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