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용우입니다. 검사는 김지수·도상범·강신엽·구재훈·심요한·이혜진·김동영·김찬우입니다. 변호인은 홍기정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8179, 2021고단2376, 2022고단3993 사건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