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022, 1581(병합), 2024고단482(병합), 2023초기744

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배상명령신청

2024년 6월 18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8월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박선영 (국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4년 6월 1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도형입니다. 검사는 염준범·김나경·최인혁·박자영·오희원입니다. 변호인은 박선영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12,56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징역 1년 8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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