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판결 73건 · 1·2심 3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9건
유죄 29집행유예 13일부무죄 15무죄 2공소기각 1상고기각 29항소기각 17파기환송 21파기자판 19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1-14대구고등법원 2025노509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 2026-01-08대법원 2025도1367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 2025-12-04대법원 2024도11353파기환송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 2025-10-16대법원 2020도1727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2025-10-16대법원 2023도5329파기환송업무상횡령
- 2025-07-25대구지방법원 2024고합511, 2024고합587(병합), 2024고합637(병합), 2024고합805(병합), 2024고합807(병합)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징역 8년, 징역 1년 6개월
- 2025-07-23대전고등법원 2019노96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 2025-04-24대법원 2021도1336파기환송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4-10대법원 2021도8805상고기각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3-13대법원 2023도12436파기환송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1-19창원지방법원 2024노1940유죄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1년 5개월
- 2024-10-25대법원 2021도8948파기환송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06-26수원지방법원 2022노1482면소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024-06-18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022, 1581(병합), 2024고단482(병합), 2023초기744유죄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8월
- 2024-04-04대법원 2019도1574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
- 2023-09-21대법원 2022도16276상고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 2023-08-25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127항소기각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 2023-06-29대법원 2023도4804상고기각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
- 2023-06-15대법원 2023도3038파기환송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02-15청주지방법원 2022노549항소기각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2-12-01대법원 2018도13867상고기각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 2022-01-27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대법원 2021도11170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 2022-01-13대법원 2021도11110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1-12-15대구고등법원 2021노115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021-11-25대법원 2021도10981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 2021-08-18수원고등법원 2020노644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 2021-08-11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노14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원
- 2021-08-10서울고등법원 2021노345일부 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12년, 징역 1년 6월
- 2021-07-22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노24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
- 2021-06-17제주지방법원 2020노640항소기각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
- 2021-03-11대법원 2020도1274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배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
- 2021-03-11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대법원 2020도1258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1-02-0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합7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징역 4년, 징역 1년 6월
- 2021-01-22청주지방법원 2019고합138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징역 4년, 징역 4년 6월
- 2021-01-21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일부 무죄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1-01-1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75유죄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벌금 250만원
- 2020-12-2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일부 무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원
- 2020-10-15대법원 2020도8443파기환송업무상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20-08-31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징역 2년, 징역 7년
- 2020-08-27대법원 2019도11294상고기각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 2020-02-07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징역 2년 6월, 징역 7년
- 2020-02-06국정농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사건 대법원 2018도9809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2019-11-28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대법원 2019도1176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 2019-11-28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대법원 2018도20832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 2019-10-17롯데 경영비리 사건 대법원 2018도16652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 2019-07-25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징역 5년
- 2019-07-23서울고등법원 2019노396유죄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징역 3년
- 2019-06-20창원지방법원 2018노2687유죄업무상횡령·사기·배임 징역 1년 10월
- 2019-05-30대법원 2016도5816파기환송업무상횡령
- 2019-05-2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095일부 무죄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
- 2019-01-17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181일부 무죄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징역 3년, 징역 6개월
- 2018-10-2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1139일부 무죄업무상횡령·사기·배임 징역 2년 6월
- 2018-10-04대법원 2016도16388파기환송업무상횡령
- 2018-08-23서울고등법원 2017노3389항소기각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 2018-07-20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0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징역 6년
- 2018-07-12대법원 2018도590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 2018-06-28대법원 2015도2390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 2018-04-12대법원 2018도1490상고기각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2017-12-28대법원 2017도17628상고기각업무상횡령
- 2017-12-07대법원 2017도1212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 2017-12-05대법원 2017도11564파기환송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 2017-11-09대법원 2014도1512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 2017-10-31대법원 2017도11931상고기각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17-10-17의정부지방법원 2017노85유죄업무상횡령 징역 1년
- 2017-09-22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징역 5년
- 2017-09-21대법원 2014도16236상고기각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 2017-09-07대법원 2016도1110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17-08-29대법원 2015도1968파기환송업무상횡령·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
- 2017-08-24대법원 2017도7489파기환송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 2017-07-19서울고등법원 2017노437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징역 2년
- 2017-07-14인천지방법원 2017노153일부 무죄업무상횡령ㆍ사기ㆍ뇌물공여ㆍ위조사문서행사ㆍ뇌물수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017-07-11대법원 2016도14820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 2017-07-06부산고등법원 2017노141유죄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징역 2년, 벌금 1,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