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1년 7월 2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현범, 함께 판결한 판사는 차선영·정혁입니다. 검사는 장근보·강민욱·홍유정입니다. 변호인은 김지하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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