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판결 66건 · 1·2심 3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2건
유죄 23집행유예 8일부무죄 6공소기각 2상고기각 17항소기각 14파기환송 21파기자판 1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02대법원 2023도5440파기환송폭행[책상을 뒤엎은 것이 폭행인지가 문제 된 사건]
- 2025-12-04대법원 2025도13016파기환송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
- 2025-11-06대법원 2025도9717파기환송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5-08-28대법원 2024도11261상고기각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25-06-12대법원 2024도17056상고기각폭행·미성년자유인
- 2025-05-29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63집행유예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 2025-05-15대법원 2025도1084상고기각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5-03-13대법원 2024도19045, 2024보도137파기환송강간·주거침입·폭행(인정된죄명:강간미수)·보호관찰명령
- 2025-01-09대전지방법원 2023노3777항소기각무고·명예훼손·폭행
- 2024-10-31대법원 2024도10477파기환송주거침입미수·협박·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 2024-08-22대구고등법원 2024노291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폭행
- 2024-06-13대법원 2023도18812파기환송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5-16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993, 2023고단1750(병합), 2024고단291(병합), 2023초기946집행유예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 2024-02-08대법원 2023도12851상고기각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 2024-01-19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593항소기각업무방해·무고·폭행
- 2023-12-06대전지방법원 2023노1874일부 무죄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 징역 10월
- 2023-09-14대법원 2023도5814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 2023-07-13공주교도소 수용자 살인사건 대법원 2023도2043파기환송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 2023-06-29대법원 2022도2070상고기각폭행
- 2023-06-15대법원 2020도927파기환송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 2023-04-27대법원 2020도6874파기환송폭행[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 2023-04-20대구지방법원 2022노3228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 2023-04-13서울고등법원 2022노3389항소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 2023-04-07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9항소기각폭행
- 2023-03-16대법원 2021도16482파기환송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 2023-01-12대법원 2022도14694파기환송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22-06-16창원지방법원 2021노2852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 징역 4월, 징역 2년
- 2022-05-19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파기환송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 2022-01-13대법원 2021도15221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 2021-12-08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253, 2021전노32(병합), 2021보노24(병합)항소기각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2021-11-18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436일부 무죄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 벌금 1,000,000원
- 2021-10-28대법원 2021도10010파기환송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 2021-10-08광주지방법원 2021고합247, 322유죄폭행치사ㆍ폭행 징역 2년
- 2021-08-12대법원 2020도1779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
- 2021-07-22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고합20, 26(병합), 2021전고8(병합), 2021보고9(병합)유죄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3년
- 2021-01-21대법원 2018도5475상고기각특수상해미수·폭행
- 2020-11-19대법원 2020도5813상고기각상해·명예훼손·폭행
- 2020-06-24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344유죄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무기징역
- 2020-05-1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16항소기각폭행
- 2020-04-28광주지방법원 2020노359공소기각상해, 명예훼손, 폭행 징역 4월
- 2020-03-26대법원 2020도355파기환송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 2020-03-12대법원 2019도15117상고기각강요미수·폭행
- 2020-02-27대법원 2019도14000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 2020-02-06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2534유죄상해, 명예훼손, 폭행 징역 6월
- 2019-12-12의정부지방법원 2019노453, 2054(병합)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치상·폭행 징역 1년 8월
- 2019-12-1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69, 3280(병합)유죄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징역 1년 2월
- 2019-09-26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68유죄폭행·모욕 벌금 300만원
- 2019-09-26대법원 2019도8531파기환송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 2019-07-12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828, 2019고단306(병합), 2019고단365(병합), 2019고단1280(병합), 2019고단2195(병합)공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징역 2월
- 2019-06-21울산지방법원 2018노1296항소기각폭행
- 2019-05-28대구지방법원 2019노11유죄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징역 10개월
- 2018-12-1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091, 2287(병합), 2596(병합)유죄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벌금 1,000만원
- 2018-10-25대법원 2018도7709파기환송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2018-10-04대법원 2016도15961집행유예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8-08-01대법원 2018도1481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
- 2018-05-04대전고등법원 2017노477유죄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징역 2년
- 2018-04-13전주지방법원 2017노1573유죄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징역 1년
- 2018-04-10대법원 2018도1736상고기각모욕·폭행
- 2018-03-27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162항소기각특수상해미수, 폭행
- 2018-02-13대법원 2017도19862상고기각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8-01-10대전지방법원 2017노2202일부 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017-10-24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1602집행유예특수상해미수, 폭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017-10-10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785항소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 2017-08-2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882, 2017고단2583(병합)일부 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015-10-29윤일병 사건 대법원 2015도5355파기환송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15-04-09윤일병 사건 고등군사법원 2014노315일부 무죄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징역 35년, 징역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