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노11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의로 마약을 투약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1~2회의 투약을 넘는 마약 성분이 검출된 점만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8고단2287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원심 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각 범행이 일어난 ☆☆☆☆☆☆☆요양병원장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각 범행은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상습절도죄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4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강간상해죄 등의 성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가량 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