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월 2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심규홍,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전용수·박철홍입니다. 검사는 박철완·국상우입니다. 변호인은 오병주 외 3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6노56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 징역 20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