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판결 16건 · 1·2심 9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5건
유죄 5상고기각 6항소기각 3파기환송 5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1-0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광주고등법원 2022재노1결정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 2023-11-16대법원 2023도11559, 2023전도129상고기각살인·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착명령
- 2023-07-27대법원 2023도3477파기환송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
- 2023-07-13공주교도소 수용자 살인사건 대법원 2023도2043파기환송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 2023-01-12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대법원 2022도11245, 2022보도52파기환송살인·협박·보호관찰명령
- 2022-08-17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노31, 2022전노4(병합), 2022보노1(병합)유죄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12년
- 2020-10-22인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대법원 2020도4140파기환송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2020-08-25서울고등법원 2020노1062파기환송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2020-06-24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344유죄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무기징역
- 2020-03-26인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81유죄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징역 7년, 징역 10년
- 2019-12-19인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473유죄ㆍ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 징역 20년
- 2017-08-24대법원 2017도5977상고기각살인
- 2016-09-13이태원 살인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노562항소기각살인
- 2016-02-19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대법원 2015도12980상고기각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 2016-01-29이태원 살인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600유죄살인 징역 20년
- 2015-08-17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고등군사법원 2015노84항소기각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