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이태원 살인사건

다른 이름: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3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600
    2016년 1월 29일 선고
    결과
    징역 20년
    재판부
    심규홍 재판장, 전용수, 박철홍
    검사
    박철완, 국상우
    변호인
    오병주 외 3인
  2.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562
    2016년 9월 13일 선고
    결과
    항소기각
    재판부
    윤준 재판장, 이현석, 이규영
    검사
    박철완, 이계한
    변호인
    오병주 외 3인
  3. 대법원
    대법원 2016도15526
    2017년 1월 25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박보영 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 주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오병주 외 2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