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928

1. 항소이유의 요지와 원심판결 파기의 사유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설령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 법원이 정한 형(피고인 1: 금고 10개월, 피고인 2: 금고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한편, 검사는 원심법원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나. 원심판결 파기의 사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2. 다시 쓰는 판결이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