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판결 61건 · 1·2심 2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5건
유죄 15집행유예 3일부무죄 4무죄 1공소기각 1상고기각 18항소기각 10파기환송 20파기자판 10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1-29대법원 2024도20470상고기각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 2025-12-11대법원 2025도3844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
- 2025-10-16대법원 2025도13198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2025-07-17대법원 2021도11886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 2025-05-30수원지방법원 2024노3424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5-02-11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125집행유예근로기준법위반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 2024-12-12대법원 2023도5476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4-06-27대법원 2024도4055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 2024-06-27대법원 2020도16541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 2024-06-26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584집행유예근로기준법위반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 2024-04-25대법원 2024도1309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4-02-08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904(분리)무죄근로기준법위반
- 2024-01-11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589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
- 2023-12-14대법원 2023도8158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
- 2023-12-07대법원 2020도15393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11-02대법원 2018도965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09-27대법원 2021도2020파기환송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08-31대법원 2023도6323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
- 2023-06-15대법원 2020도16228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6-15대법원 2023도3038파기환송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04-27대법원 2020도10392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
- 2023-04-27대법원 2020도16431파기환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2023-02-15청주지방법원 2022노549항소기각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2-12-29대법원 2018도2720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
- 2022-12-16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326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2-11-30대법원 2022도11786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 2022-06-30대법원 2022도742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2-06-30대법원 2021도24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 2022-05-26대법원 2022도2188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
- 2022-04-14대법원 2020도9257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 2022-03-31대법원 2019도10297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2-02-11대법원 2020도68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
- 2021-12-24춘천지방법원 2020노1052유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700만원
- 2021-11-25대법원 2021도10938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
- 2021-08-19부산지방법원 2021노891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
- 2021-02-25대법원 2020도17654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 2020-12-17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2019노1210(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년
- 2020-11-11광주지방법원 2019노1862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
- 2020-11-05부산지방법원 2020노1389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 2020-11-05인천지방법원 2019노3882일부 무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
-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10-19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771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0-09-03대법원 2015도15618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0-06-25대법원 2020도4685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
- 2020-06-22수원지방법원 2019노6849유죄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벌금 70만원, 벌금 100만원
- 2020-05-06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8년
- 2019-12-11대전지방법원 2018노1426일부 무죄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0,000원
- 2019-11-2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595유죄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
- 2019-10-31대법원 2018도9012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
- 2019-09-20울산지방법원 2019노29유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1,000,000원
- 2019-06-28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36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9-02-18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3년
- 2019-01-11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1429(병합), 1632(병합)유죄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징역 10년, 벌금 10,000,000원
- 2018-05-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724항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
- 2018-04-24대법원 2015도15317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8-01-25창원지방법원 2017노2221유죄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0,000원, 벌금 10,000,000원
- 2018-01-17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79공소기각근로기준법위반 징역 6월, 벌금 1,000,000원
- 2017-12-22대법원 2017도17083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
- 2017-07-19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유죄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0만원, 벌금 2,000만원
- 2017-07-11대법원 2015도13909상고기각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2017-07-11대법원 2013도7896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