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판결 24건 · 1·2심 9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7건
유죄 7집행유예 4일부무죄 5상고기각 12항소기각 6파기환송 9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11-20대법원 2023도12127파기환송뇌물수수·뇌물공여
- 2025-08-14대법원 2025도626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 2025-04-24대법원 2024도1676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0-16부산고등법원 2024노216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 2023-09-14은수미 성남시장 뇌물 사건 대법원 2023도6767파기환송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23-08-10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노82일부 무죄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 2023-05-04은수미 성남시장 뇌물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2노930항소기각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2023-01-12대법원 2017도1410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 2022-10-27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대법원 2020도15105파기환송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 2022-04-28대법원 2018도3914상고기각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
- 2021-09-16대법원 2019도18394파기환송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 2020-10-22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772일부 무죄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징역 2년 4개월, 선고유예
- 2020-09-24대법원 2017도12389파기환송뇌물공여·뇌물수수
- 2019-11-21전주지방법원 2019노813유죄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1년 6월
- 2019-06-20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582유죄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2년, 징역 1년
- 2019-02-21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일부 무죄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징역 2년 6월, 금고 1년 6월
- 2018-08-30대법원 2016도628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
- 2018-07-11대법원 2018도6254상고기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 2018-05-11대법원 2018도3577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 2018-04-12대법원 2017도211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18-02-13대법원 2014도11441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 2017-12-22대법원 2017도1161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
- 2017-08-17부산고등법원 2017노17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10월
- 2017-07-14인천지방법원 2017노153일부 무죄업무상횡령ㆍ사기ㆍ뇌물공여ㆍ위조사문서행사ㆍ뇌물수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