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판결 16건 · 1·2심 9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6건
유죄 6집행유예 5일부무죄 4무죄 1상고기각 7항소기각 4파기환송 4파기자판 5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11-28대법원 2022도10272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범인도피
- 2024-09-12대법원 2024도5033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2024-03-22수원지방법원 2023노7348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 2022-07-28광주고등법원 2022노75항소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22-06-30대법원 2022도32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 2021-12-16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381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 2021-10-14대법원 2018도1032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
- 2020-01-30대법원 2019도1148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 2020-01-17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274(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3월, 벌금 60만원
- 2019-07-24부산고등법원 2019노56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징역 1년 4월, 징역 4년
- 2019-05-10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징역 1년, 징역 10월
- 2019-01-11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징역 2년 6개월, 징역 5년
- 2018-12-13대법원 2017도12949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
- 2018-08-01대법원 2015도20396상고기각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2018-06-15인천지방법원 2018노758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징역 8월, 징역 4월
- 2018-02-19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93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징역 8월,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