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판결 72건 · 1·2심 27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7건
유죄 17집행유예 6일부무죄 6상고기각 29항소기각 13파기환송 22파기자판 1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5-21대법원 2022도13370파기환송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 2026-05-21대법원 2021도15611파기환송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 2026-03-12대법원 2025도16747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 2025-12-04대법원 2020도94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 2025-09-25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521항소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 2025-08-14대법원 2022도11923파기환송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2-12대법원 2023도10286파기환송의료법위반[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6-27대법원 2022도15875파기환송의료법위반
- 2024-04-04대법원 2019도1574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
- 2023-12-14대법원 2023도8341상고기각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
- 2023-10-26대법원 2022도90상고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 2023-10-12대법원 2023도1875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 2023-09-27대법원 2021도2020파기환송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3-09-21대법원 2022도16276상고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 2023-08-31대법원 2022도11404파기환송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23-08-31대법원 2021도1833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 2023-08-18대법원 2020도6492파기환송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07-17대법원 2017도180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 2023-07-07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103유죄의료법위반 벌금 20,000,000원
- 2023-06-02인천지방법원 2022노826항소기각의료법위반
- 2023-02-02대법원 2022도3035파기환송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
- 2022-12-29대법원 2017도10007상고기각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 2022-12-22대법원 2016도21314파기환송의료법위반
- 2022-10-14대법원 2021도10046상고기각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 2022-09-28수원지방법원 2021노5676항소기각의료법위반
- 2022-09-07수원지방법원 2021노6221항소기각의료법위반·사기
- 2022-09-07대법원 2022도7911상고기각의료법위반
- 2021-12-15대구고등법원 2021노115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2021-11-01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834항소기각의료법위반
- 2021-08-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고정350유죄의료법위반 벌금 1,000,000원
- 2021-07-21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180유죄의료법위반 벌금 150만원
- 2021-07-09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822항소기각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
- 2021-02-0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합7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징역 4년, 징역 1년 6월
- 2021-02-04대법원 2020도13899상고기각의료법위반
- 2020-12-10대법원 2020도13700상고기각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 2020-11-12대법원 2016도309상고기각의료법위반
- 2020-11-05대법원 2015도13830상고기각의료법위반[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 2020-09-24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357유죄약사법위반ㆍ약사법위반방조ㆍ의료법위반 벌금 300만원
- 2020-06-11대법원 2016도9367파기환송의료법위반
- 2020-05-14대법원 2014도9607파기환송의료법위반[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 2020-05-08서울고등법원 2019노1596항소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0-04-29대법원 2019도19130상고기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 2019-12-27대전고등법원 2019노185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원
- 2019-12-13인천지방법원 2019노3210일부 무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징역 1년 8월, 벌금 300만원
- 2019-12-12대법원 2019도12560파기환송의료법위반
- 2019-09-20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468집행유예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 2019-05-30대법원 2019도1839상고기각의료법위반·사기
- 2019-05-02제주지방법원 2018노334항소기각의료법위반
- 2019-05-01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합5, 21(병합), 66(병합), 2019초기65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원
- 2019-04-25대법원 2018도20928상고기각의료법위반
- 2019-01-18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636항소기각의료법위반·사기
- 2018-11-29대법원 2018도10779파기환송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 2018-09-13대법원 2018도1018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 2018-07-12대법원 2018도3672상고기각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 2018-06-21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43일부 무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징역 2년, 징역 6월
- 2018-06-19대법원 2017도19422상고기각의료법위반
- 2018-05-15대법원 2018도1299상고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2018-05-11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대법원 2018도2844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 2018-04-10대법원 2017도17699상고기각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 2018-02-08대법원 2014도10051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
- 2018-02-06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9유죄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징역 3년
- 2018-01-30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노3983유죄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징역 1년
- 2018-01-11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449집행유예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징역 2년 6월, 징역 8월
- 2017-12-22대법원 2014도12608상고기각의료법위반
- 2017-11-02대전지방법원 2016노3284항소기각의료법위반
- 2017-10-13수원지방법원 2017노4041일부 무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징역 1년 9개월
- 2017-09-12대법원 2017도10476상고기각의료법위반
- 2017-09-07대법원 2017도8989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 2017-08-18대법원 2017도7134상고기각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2016-11-25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03일부 무죄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2015-10-29윤일병 사건 대법원 2015도5355파기환송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15-04-09윤일병 사건 고등군사법원 2014노315일부 무죄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징역 35년, 징역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