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판결 34건 · 1·2심 1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1건
유죄 12집행유예 6일부무죄 3무죄 1상고기각 10항소기각 4파기환송 15파기자판 9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5-20대법원 2025도21859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6-02-26대법원 2024도1115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 2026-01-08대법원 2025도1367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 2025-07-23대전고등법원 2019노96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 2025-02-27대법원 2021도710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6-28서울고등법원 2023노2003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 2024-04-05서울고등법원 2024노91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22-12-15대법원 2022도8824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
- 2022-06-30대법원 2018도10973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2-06-24대전고등법원 2021노39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2년, 벌금 1,450,000,000원
- 2022-04-14대법원 2020도18305상고기각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21-09-16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2년, 벌금 1,450,000,000원
- 2021-05-20서울고등법원 2020노1601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벌금 650,000,000원
- 2021-02-04대법원 2019도1099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11-26대법원 2020도11345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20-10-15대법원 2020도118상고기각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20-08-21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459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3년, 벌금 19,100,000,000원
- 2020-02-13대법원 2019도1367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20-02-13대법원 2019도12842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 2019-08-21대구고등법원 2019노277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벌금 9억원
- 2019-07-16광주고등법원 2018노520, 2019노169(병합)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2월, 벌금 18,000,000원
- 2019-05-31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36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6월, 벌금 900,000,000원
- 2018-11-23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벌금 18,000,000원
- 2018-10-25대법원 2018도9810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18-05-31서울고등법원 2018노68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18-04-12대법원 2017도211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18-04-10대법원 2018오1유죄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선고유예
- 2018-02-13대법원 2017도1780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 2018-01-24대법원 2017도1869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17-12-28대법원 2017도12650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17-12-28대법원 2017도1367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17-12-28대법원 2017도11628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17-09-07대법원 2017도10054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2017-07-06서울고등법원 2017노1264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징역 1년, 벌금 3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