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판결 41건 · 1·2심 1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2건
유죄 12집행유예 3일부무죄 5무죄 1상고기각 8항소기각 6파기환송 21파기자판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6-25대법원 2025도13722파기환송횡령
- 2026-02-12대법원 2025도18126파기환송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 2025-12-11대법원 2025도4777파기환송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 2025-08-13광주지방법원 2024노1881항소기각횡령
- 2025-07-17대법원 2025도5236파기환송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2025-07-17대법원 2023도168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 2024-05-03대전지방법원 2023노4202일부 무죄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징역 2년 4월
- 2023-11-16광주고등법원 2020노407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 2023-07-13대법원 2023도4371파기환송사기·횡령
- 2023-06-01대법원 2023도1096파기환송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 2022-12-29대법원 2021도16922상고기각횡령
- 2022-12-29대법원 2021도2088파기환송횡령
- 2022-11-15창원지방법원 2022노27항소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22-07-07대구고등법원 2021노414무죄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 2022-06-30대법원 2017도21286파기환송횡령
- 2022-06-23대법원 2017도3829파기환송횡령
- 2021-07-22인천지방법원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일부 무죄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 징역 1년 2월
- 2021-06-30대법원 2018도18010파기환송횡령
- 2021-04-30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173, 2020고단591(병합), 2020고단620(병합), 2020고단1811(병합), 2020고단2373(병합)유죄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징역 2년 6월
- 2021-04-15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994, 2020고단11107(병합), 2021고단1115(병합), 2021고단1182(병합), 2021초기46유죄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 2021-03-11대법원 2019도1721파기환송사기ㆍ횡령
- 2021-02-18대법원 2016도18761상고기각사기·횡령
- 2021-01-21수원지방법원 2020노5049유죄횡령 벌금 30만원
- 2021-01-14대법원 2017도13252파기환송횡령
- 2020-11-05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합8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09-07대법원 2020도7915파기환송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
- 2020-07-09대법원 2015도3820파기환송횡령·사기·배임
- 2020-05-06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8년
- 2019-04-03대법원 2018도7955파기환송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19-01-11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1429(병합), 1632(병합)유죄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징역 10년, 벌금 10,000,000원
- 2018-08-01대법원 2018도5255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횡령
- 2018-07-26대법원 2017도21715파기환송횡령
- 2018-07-19대법원 2017도17494파기환송사기방조·횡령
- 2018-04-26대법원 2017도2142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
- 2018-04-26대법원 2017도19019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18-02-08대법원 2017도19799파기환송사기·횡령·절도·건조물침입
- 2017-12-01부산지방법원 2017노2604면소횡령 징역 6개월
- 2017-10-10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785항소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 2017-09-22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징역 5년
- 2017-08-2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882, 2017고단2583(병합)일부 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