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석 판사
판사로 6건 · 재판장 6건 · 2017~2018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6건
유죄 6집행유예 2일부무죄 4항소기각 5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6건
- 2018-10-12서울고등법원 2017노2465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징역 2년 6월, 징역 10월
- 2018-08-2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 2018-08-2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1(분리)일부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20년, 징역 5년
- 2017-10-27서울고등법원 2017노610유죄명예훼손 벌금 10,000,000원
- 2017-07-21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노20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징역 7년, 징역 2년
- 2017-07-19서울고등법원 2017노437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업무상횡령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