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오 판사
판사로 7건 · 재판장 2건 · 2017~20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6건, 수원고등법원 1건
유죄 4무죄 2항소기각 3파기자판 6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7건
- 2025-03-26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무죄공직선거법위반
- 2024-09-25서울고등법원 2024노697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징역 6년, 벌금 2억원
- 2024-06-05서울고등법원 2024노711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 2023-06-20수원고등법원 2023초기34, 2022노915결정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18-08-16서울고등법원 2017노1072무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8-02-12서울고등법원 2017노1950유죄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징역 12년
- 2017-10-19서울고등법원 2016노313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