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사건

다른 이름: 국조특위 위증 고발 공소기각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1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2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1617
    2017년 8월 31일 선고
    결과
    공소기각
    재판부
    조영철 재판장, 민정석, 홍기만
    검사
    박영수, 이상민, 호승진, 이방현
    변호인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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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확인 근거: 12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