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국정농단 KT 광고 강요 사건

다른 이름: 국정농단 포레카 지분 강탈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1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대법원
    대법원 2018도8808
    2020년 2월 6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김선수 재판장, 권순일, 이기택 주심, 박정화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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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확인 근거: 123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