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다른 이름: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게이트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4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2018년 2월 13일 선고
결과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 6월, 벌금 180억원, 벌금 1억원
재판부
김세윤 재판장, 심동영, 조국인
검사
이원석, 한웅재, 손영배, 김민형, 김창진, 고형곤, 전준철, 차상우, 안병수, 유경필, 최임열, 김종우, 용성진, 손찬오, 최청호, 강상묵, 이만흠, 박건욱, 장대규, 이승훈, 어인성, 김주석, 조성윤, 이주용, 김태겸, 강일민, 정윤식, 유지연, 박영수, 양재식, 장성욱, 이상민, 조상원, 박주성, 김영철, 강백신, 김해경, 문지석, 호승진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10인
2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1(분리)
2018년 8월 24일 선고
결과
징역 20년,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벌금 6,000만원
재판부
김문석 재판장, 진광철, 배용준
검사
이원석, 한웅재, 손영배, 김민형, 강상묵, 김종우, 김창진, 김태겸, 김해경, 배문기, 유지연, 이동균, 전준철, 정윤식, 조상원, 박영수, 양재식, 이상민, 장성욱, 강백신, 김영철, 박주성, 호승진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5인
대법원
대법원 2018도13792
2019년 8월 29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김명수 재판장,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주심,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외 5인
대법원
대법원 2020도2883
2020년 6월 11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김상환 재판장, 박상옥, 안철상 주심, 노정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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