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국정농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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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대법원 2018도9809
    2020년 2월 6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김선수 재판장, 권순일, 이기택 주심, 박정화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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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확인 근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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