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다른 이름: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뇌물 사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최순실 게이트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3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분리)
    2018년 4월 6일 선고
    결과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재판부
    김세윤 재판장, 심동영, 조국인
    검사
    이원석, 한웅재, 한동훈, 김창진, 고형곤, 전준철, 김민형, 이만흠, 배문기, 최임열, 유경필, 손찬오, 용성진, 김종우, 이동균, 박건욱, 허준, 강상묵, 김재화, 어인성, 김주석, 조성윤, 이주용, 김태겸, 유지연, 강일민, 정윤식
    변호인
    조현권 외 4인
  2. 2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2018년 8월 24일 선고
    결과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재판부
    김문석 재판장, 진광철, 배용준
    검사
    이원석, 한웅재, 김창진, 전준철, 김민형, 배문기, 이동균, 강상묵, 김태겸, 유지연, 김해경, 정윤식
    변호인
    권태섭 외 2인
  3. 대법원
    대법원 2018도14303
    2019년 8월 29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김명수 재판장,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주심, 김상환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이은성 외 2인

관련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판결 4국정농단 KT 광고 강요 사건판결 1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판결 3국정농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사건판결 1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사건판결 1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