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김학의 뇌물 사건

다른 이름: 김학의 사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2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2심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1
    2020년 10월 28일 선고
    결과
    징역 2년 6월, 벌금 5,000,000원
    재판부
    정준영 재판장, 송영승, 강상욱
    검사
    이정섭, 정현, 이주현
    변호인
    위대훈 외 3인
  2. 대법원
    대법원 2020도15891
    2021년 6월 10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안철상 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 주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5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