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다른 이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사건,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2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2심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2020년 12월 17일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구회근 재판장, 이준영, 최성보
    검사
    박진원, 김기훈, 허정, 유승진, 국양근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8인
  2. 대법원
    대법원 2020도18296
    2023년 4월 27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조재연 재판장, 민유숙, 이동원 주심, 천대엽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외 8인

관련 사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판결 2세월호 참사 선원 재판판결 2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