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

다른 이름: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사건,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조작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2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2심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
    2020년 7월 9일 선고
    결과
    무죄
    재판부
    구회근 재판장, 이준영, 최성보
    검사
    엄희준, 용성진, 신기련
    변호인
    김경종 외 5인
  2. 대법원
    대법원 2020도9714
    2022년 8월 19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이흥구 재판장, 김재형, 안철상 주심, 노정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김경종 외 6인

관련 사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판결 2세월호 참사 선원 재판판결 2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