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세월호 참사 선원 재판

다른 이름: 세월호 선장 부작위 살인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2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2심
    광주고등법원 2014노490
    2015년 4월 28일 선고
    결과
    무기징역, 징역 12년, 징역 7년, 징역 5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0년, 징역 3년
    재판부
    서경환 재판장, 김성주, 장정환
    검사
    박재억, 장성철, 김영오, 조영성, 김현우
    변호인
    심우성 외 10인
  2. 대법원
    대법원 2015도6809
    2015년 11월 12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양승태 재판장,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주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신광 외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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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