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사건

다른 이름: 정읍시장 허위사실공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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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대법원 2023도16586
    2024년 10월 31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권영준 재판장, 김상환 주심, 오경미, 박영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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