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다른 이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3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
    2019년 5월 16일 선고
    결과
    무죄
    재판부
    최창훈 재판장, 최은경, 정우용
    검사
    강현, 유병국, 이호재, 김환권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3인
  2. 2심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2019년 9월 6일 선고
    결과
    벌금 3,000,000원
    재판부
    임상기 재판장, 이봉민, 이보형
    검사
    강현, 유병국, 이호재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3인
  3. 대법원
    대법원 2019도13328
    2020년 7월 16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김명수 재판장,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이동원, 노정희 주심, 김상환, 노태악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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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