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다른 이름: 이재명 선거법 사건, 백현동 허위발언 사건,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공표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3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2024년 11월 15일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
    한성진 재판장, 이학인, 박명
    검사
    오민재, 박종현, 송준구, 서성광, 신기창, 김지혜, 임아랑, 유민종, 박성진, 문태권, 민경원, 류재현
    변호인
    이승엽 외 2인
  2. 2심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2025년 3월 26일 선고
    결과
    무죄
    재판부
    최은정 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검사
    오민재, 박종현, 송준구, 유민종, 임아랑, 서성광, 신기창, 김지혜, 장재정, 류재현
    변호인
    위대훈 외 6인
  3. 대법원
    대법원 2025도4697
    2025년 5월 1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조희대 재판장,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주심, 이숙연, 마용주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위대훈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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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