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다른 이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3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
    2015년 10월 15일 선고
    결과
    징역 7년
    재판부
    최창영 재판장, 이정호, 정경환
    검사
    임관혁, 김수민, 이준혁, 조대호, 이승학, 추의정, 이희찬
    변호인
    법무법인 온 외 2인
  2. 2심
    서울고등법원 2015노3042
    2016년 4월 29일 선고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최재형 재판장, 엄기표, 류창성
    검사
    임관혁, 김수민, 이희찬, 이승학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3인
  3. 대법원
    대법원 2016도7104
    2021년 1월 14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박상옥 재판장, 안철상, 노정희 주심, 김상환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