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1. 2심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노31, 2022전노4(병합), 2022보노1(병합)

   2022년 8월 17일 선고

   결과

   징역 12년

   재판부

   이경훈 재판장, 오지애, 류지원

   검사

   이환우, 임관혁, 김효진, 전철호, 윤인식

   변호인

   유인우

2. 대법원
   대법원 2022도11245, 2022보도52

   2023년 1월 12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민유숙 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주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장세경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