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다른 이름: 조국 일가 입시비리 사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3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2020년 12월 23일 선고
    결과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원
    재판부
    임정엽 재판장, 권성수, 김선희
    검사
    고형곤, 이광석, 강백신, 최재훈, 원신혜, 장준호, 최청호, 유민종, 한문혁, 김진용, 이세원, 이주용, 천재인, 강일민, 신영민, 양재영, 안성민, 곽중욱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2. 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14
    2021년 8월 11일 선고
    결과
    징역 4년, 벌금 50,000,000원
    재판부
    엄상필 재판장, 심담, 이승련
    검사
    고형곤, 강백신, 이광석, 원신혜, 강일민, 천재인, 곽중욱, 오준근, 신영민, 안성민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3. 대법원
    대법원 2021도11170
    2022년 1월 27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민유숙 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주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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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사건판결 1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