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사건

다른 이름: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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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대법원 2022도7453
    2023년 9월 18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김명수 재판장, 안철상, 민유숙,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주심,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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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확인 근거: 123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