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법무법인로 관여한 판결 28건 · 2017~2025년 선고
대법원 1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4건, 수원고등법원 2건, 수원지방법원 1건
유죄 7집행유예 2일부무죄 2무죄 2상고기각 11항소기각 3파기환송 9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외 ○인’으로 생략된 관여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판결문의 기재 사항을 모은 것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관여한 판결 28건
- 2025-04-24대법원 2021도1336파기환송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8-29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2020고단3888(병합)일부 무죄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5년, 징역 4년
- 2024-04-25대법원 2023도18971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24-02-29대법원 2023도7528파기환송위증
- 2023-12-05수원고등법원 2023노807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2023-09-14대법원 2021도13708파기환송업무방해
- 2023-06-15대법원 2023도1985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 2022-08-25대법원 2022도3717파기환송업무상배임
- 2022-07-14대법원 2020도13957상고기각정치자금법위반
- 2022-05-26대법원 2018도1386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 2022-02-10대법원 2018도17737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 2022-01-27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대법원 2021도11170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 2021-08-11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노14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원
- 2021-07-29대법원 2020도14654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
- 2021-07-21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대법원 2020도16062상고기각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 2021-05-27대법원 2020도15529파기환송업무상배임미수
- 2021-01-1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75유죄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벌금 250만원
- 2020-12-2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일부 무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원
- 2020-07-16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대법원 2019도13328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 2020-05-22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4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2020-01-09대법원 2019도10140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9-09-06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유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벌금 3,000,000원
- 2019-05-16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 2019-04-25대법원 2018도20928상고기각의료법위반
- 2019-02-18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3년
- 2018-04-10대법원 2016도21171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 2017-12-05대법원 2017도11564파기환송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 2017-07-20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376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