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대법관으로 354건 · 재판장 91건 · 주심 89건 · 2020~2026년 선고

대법원 354건

무죄 1공소기각 1상고기각 179파기환송 201파기자판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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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 판결 354건

2026-02-26대법원 2026도354파기환송절도
2026-02-26대법원 2024도1115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2026-02-26대법원 2025도13141파기환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026-02-26대법원 2025도4422파기환송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2026-02-20대법원 2024모730결정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2026-02-12대법원 2025도20396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6-02-12대법원 2024도12100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
2026-02-12대법원 2022도16668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6-02-12대법원 2025도1018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6-02-12대법원 2025도5923상고기각사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2-12대법원 2024도9475파기환송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1-29대법원 2025도1843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6-01-29대법원 2023도18112파기환송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26-01-29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대법원 2025도16040상고기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중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상해
2026-01-29대법원 2022도1862상고기각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2026-01-29대법원 2025도15970파기환송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6-01-29대법원 2025도14687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6-01-29대법원 2023도18308상고기각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
2026-01-08대법원 2025도1367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2026-01-08대법원 2023도8339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5-12-11대법원 2025도10232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2025-12-11대법원 2025도10910파기환송살인미수
2025-12-11대법원 2025도11546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5-11-06대법원 2024도6215파기환송사기
2025-11-06대법원 2025도12963상고기각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2025-11-06대법원 2025도9717파기환송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10-16대법원 2025도154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2025-10-16대법원 2020도1727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2025-09-26대법원 2025모1963파기환송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5-09-11대법원 2025도635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5-09-11대법원 2024도15182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2025-09-11대법원 2024도12420파기환송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2025-09-11대법원 2024도1932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2025-09-11대법원 2022도10256파기환송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5-09-11대법원 2025도1106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11대법원 2022도493파기환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
2025-08-14대법원 2025도626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2025-08-14대법원 2025도98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5-08-14대법원 2025도7665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2025-08-1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대법원 2025도4428상고기각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2025-07-18대법원 2024도11906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07-18대법원 2023도17590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07-18대법원 2023도16500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2025-07-18대법원 2023도3673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2025-07-18대법원 2025도3890파기환송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6-12대법원 2024도17056상고기각폭행·미성년자유인
2025-06-12대법원 2023도9880파기환송약사법위반
2025-06-12대법원 2023도11395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6-12대법원 2024도14039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6-12대법원 2024도13139파기환송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6-12대법원 2025도1049공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2025-05-16대법원 2025모201결정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대법원 2025도2883파기환송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5-05-15대법원 2025도1084상고기각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대법원 2025도470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24대법원 2025도265파기환송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5-04-24대법원 2024도19305파기환송업무상배임
2025-04-10대법원 2024도1578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3-20대법원 2023도10405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3-13대법원 2021도12274파기환송강제추행·재물손괴
2025-03-13대법원 2024도20879상고기각강제추행·방실침입
2025-03-13대법원 2024도12209파기환송사기
2025-03-13대법원 2025도266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03-13대법원 2024도19045, 2024보도137파기환송강간·주거침입·폭행(인정된죄명:강간미수)·보호관찰명령
2025-03-13대법원 2024도2200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2025-03-13대법원 2024도19846파기환송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3-13대법원 2023도12436파기환송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2-20대법원 2024도17880상고기각주택법위반[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1-09대법원 2022도11083파기환송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25-01-09대법원 2024도12820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5-01-09대법원 2022도3103파기환송경매방해·사기미수[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2-26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24도1856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2024-12-26대법원 2024도953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4-12-12대법원 2023도5476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4-12-12대법원 2024도10710상고기각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4-12-12대법원 2021도12868상고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4-11-20대법원 2024도10462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2024-11-20대법원 2020도15212상고기각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24-11-08대법원 2024모2182파기환송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4-10-25대법원 2021도8948파기환송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24-10-25대법원 2023도13950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
2024-10-25대법원 2024도6831상고기각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4-09-27대법원 2023도17996파기환송모욕
2024-09-27대법원 2024도8707상고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9-27대법원 2024도7516파기환송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9-27대법원 2019도11015파기환송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2024-09-27대법원 2024도7832파기환송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09-12대법원 2020도14843파기환송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4-09-10대법원 2023모1766파기환송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8-29대법원 2020도1682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24-08-29대법원 2024도8200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4-08-29대법원 2022도16324상고기각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7-31대법원 2024도8683상고기각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2024-07-25대법원 2024도6909상고기각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상해
2024-07-25대법원 2021도1181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4-07-11대법원 2024도556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24-07-11대법원 2021도7251상고기각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6-27대법원 2024도1881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024-06-27대법원 2024도5119상고기각사기
2024-06-27대법원 2023도6592파기환송사기
2024-06-27대법원 2022오5무죄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2024-06-27대법원 2020도16541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2024-06-20대법원 2022도12175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4-05-30대법원 2023도17896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05-30대법원 2021도2656파기환송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5-23대법원 2021도6357파기환송상해
2024-04-16대법원 2020도3050파기환송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4-04-16대법원 2023도13333상고기각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2024-04-04대법원 2019도1574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
2024-04-04대법원 2021도15080파기환송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2024-03-13대법원 2024모398파기환송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2024-03-12대법원 2023도1720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4-03-12대법원 2020도1263파기환송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2024-03-12대법원 2022도16436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4-03-12대법원 2023도1739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
2024-03-12대법원 2022모2352결정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4-03-12대법원 2023모465결정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4-02-29대법원 2023도18024파기환송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강제추행
2024-02-29대법원 2021도10133파기환송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4-02-08대법원 2023도9305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2024-02-08대법원 2023도12851상고기각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2024-02-08대법원 2023도16595파기환송건조물침입
2024-01-25대법원 2023도12793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
2024-01-25대법원 2023도1430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4-01-25대법원 2020도10330파기환송사기
2024-01-11대법원 2020도1538파기환송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2023-12-28대법원 2023도10718파기환송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2023-12-14대법원 2023도8158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
2023-12-14대법원 2023도13019파기환송건조물침입
2023-12-14대법원 2023도13665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2023-12-14대법원 2022도16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12-14대법원 2023도9350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2023-12-14대법원 2023도10313상고기각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3-12-14대법원 2023도8341상고기각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
2023-10-26대법원 2023도3720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2023-10-26대법원 2023도1086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3-10-26대법원 2023도9560파기환송범인도피교사
2023-10-12대법원 2023도5757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9-21대법원 2022도16276상고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2023-09-21대법원 2022도8459파기환송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2023-09-21대법원 2021도11675파기환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23-09-21대법원 2018도13877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23-09-18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사건 대법원 2022도7453상고기각업무방해
2023-08-31대법원 2023도6323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
2023-08-31대법원 2021도1833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2023-07-17대법원 2017도180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2023-07-17대법원 2021도11126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3-07-14대법원 2023모1121결정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2023-07-13대법원 2020도9807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
2023-07-13대법원 2021도10763파기환송식품위생법위반
2023-06-29대법원 2023도4804상고기각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
2023-06-29대법원 2017도9835파기환송업무방해방조
2023-06-29대법원 2022도2070상고기각폭행
2023-06-29대법원 2020도11007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3-06-29대법원 2022도13430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6-29대법원 2022도6278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6-29대법원 2021도17733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2023-06-01대법원 2020도2480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3-06-01대법원 2018도18866상고기각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2023-06-01대법원 2020도288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3-06-01대법원 2020도5233파기환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23-05-18대법원 2023도1014상고기각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3-04-27대법원 2018도8161파기환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3-04-27대법원 2020도34파기환송업무방해
2023-04-27대법원 2020도17883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3-04-13대법원 2021도6965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3-04-13대법원 2023도16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023-03-16대법원 2020도5336상고기각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2023-02-23대법원 2020도12431상고기각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2023-02-13대법원 2022모1872파기자판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3-02-02대법원 2022도5940상고기각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2023-01-12대법원 2020도2154파기자판국민체육진흥법위반
2023-01-12대법원 2021도10861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2022-12-29대법원 2022도10660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022-12-29대법원 2018도2720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
2022-12-22대법원 2020도8682파기환송배임
2022-12-22대법원 2016도21314파기환송의료법위반
2022-12-22대법원 2020도16420파기환송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12-16대법원 2022도10629파기환송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2-11-30대법원 2022도10658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
2022-11-30대법원 2022도10024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2022-11-30대법원 2022도11786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2022-11-30대법원 2022도12676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2-11-30대법원 2022도6462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022-11-30대법원 2022도1410상고기각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2022-11-22대법원 2022모1799결정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재항고
2022-11-17대법원 2019도11967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2-11-17대법원 2022도825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2022-11-17대법원 2022도8662파기환송사기
2022-11-17대법원 2022도9737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10-27대법원 2021도12279파기환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22-10-27대법원 2021도608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
2022-10-27대법원 2022도8084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2-10-27대법원 2018도4413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2-10-27대법원 2019도14421파기환송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2022-10-27대법원 2020도12563파기환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22-09-29대법원 2020도11754파기환송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2022-09-29대법원 2020도1354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2-09-16대법원 2019도19067파기환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2022-08-25대법원 2020도6061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2-08-25대법원 2022도3717파기환송업무상배임
2022-08-25대법원 2020도16897파기환송모욕
2022-08-25대법원 2020도12944파기환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6-30대법원 2022도742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2-06-30대법원 2022도1452파기환송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2-06-30대법원 2022도378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2022-06-30대법원 2018도4794파기환송업무상배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6-23대법원 2017도3829파기환송횡령
2022-06-16대법원 2018도51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2022-06-16대법원 2022도364상고기각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2022-05-31대법원 2016모587결정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2-05-26대법원 2022도2188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
2022-05-19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파기환송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2022-05-12대법원 2021도16876상고기각권리행사방해
2022-05-12대법원 2019도3296파기환송추행
2022-04-28대법원 2019도9177상고기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2022-04-28대법원 2022도1717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주거침입
2022-04-21대법원 2019도3047파기환송추행
2022-04-14대법원 2022도1272, 2022전도9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재물손괴·부착명령
2022-04-14대법원 2022도772상고기각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
2022-04-14대법원 2020도9257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2022-03-31대법원 2018도19037파기환송군인등강간치상
2022-03-24대법원 2017도18272상고기각주거침입
2022-03-11대법원 2018도18872상고기각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2-02-17대법원 2019도493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2-01-13대법원 2021도14471상고기각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2022-01-13대법원 2021도11257파기환송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22-01-13대법원 2021도12856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01-13대법원 2021도11110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2-01-13대법원 2021도13108파기환송사기
2021-12-30대법원 2021도11924상고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2021-12-30대법원 2020도9972상고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12-16대법원 2017도18591파기환송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2021-11-18대법원 2016도348상고기각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1-10-28대법원 2016도3986파기환송업무방해
2021-10-14대법원 2017도10634파기환송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
2021-10-14대법원 2017도19859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10-14대법원 2016도14772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2021-09-09대법원 2020도608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21-09-09대법원 2020도12630상고기각주거침입
2021-07-29대법원 2020도16276파기환송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1-07-29대법원 2020도14654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
2021-06-24대법원 2019도13234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21-06-03대법원 2021도134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2021-05-07대법원 2017도9982상고기각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2021-05-07대법원 2021도1116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05-07대법원 2020도15812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2021-05-07대법원 2019도13764상고기각재물손괴
2021-05-07대법원 2018도14546상고기각정신보건법위반
2021-05-07대법원 2018도12973상고기각정신보건법위반
2021-04-29대법원 2021도1946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04-29대법원 2019도14338파기환송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2021-04-08대법원 2021도1083상고기각장애인복지법위반
2021-03-25대법원 2020도18285상고기각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2021-03-25대법원 2021도749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2021-03-25대법원 2016도14995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1-03-25대법원 2016도14165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03-11대법원 2020도16527파기환송재물손괴
2021-02-25대법원 2017도16186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2021-02-25대법원 2020도17654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2021-02-25대법원 2020도17109상고기각강제추행
2021-02-25대법원 2020도17070, 2020전도171상고기각미성년자의제강간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부착명령
2021-02-25대법원 2020도13266파기환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2021-02-25대법원 2016도4404, 2016전도49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
2021-02-25대법원 2018도19043판결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02-25대법원 2020도3694파기환송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1-02-18대법원 2016도18761상고기각사기·횡령
2021-02-04대법원 2020도3439상고기각예비군법위반
2021-02-04대법원 2019도1099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21-02-04대법원 2018도9781파기환송준강제추행
2021-02-04대법원 2020도12103파기환송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교사
2021-01-21대법원 2018도5475상고기각특수상해미수·폭행
2021-01-14대법원 2020모3694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1-01-14대법원 2020도8780상고기각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1-01-14대법원 2020도14735상고기각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2021-01-14대법원 2020도1346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21-01-14대법원 2020도13077파기환송무고
2021-01-14대법원 2017도13252파기환송횡령
2021-01-14대법원 2017도10815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12-30대법원 2020도9994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2020-12-30대법원 2020도14045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2020-12-30대법원 2015도12933파기환송명예훼손
2020-12-10대법원 2020도13700상고기각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2020-12-10대법원 2019도12282파기환송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
2020-12-10대법원 2016도8447파기환송배임
2020-12-10대법원 2020도11471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0-11-26대법원 2019도9694상고기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11-19대법원 2020도5813상고기각상해·명예훼손·폭행
2020-11-12대법원 2016도309상고기각의료법위반
2020-11-12대법원 2017도7236파기환송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2020-11-12대법원 2019도11688상고기각상표법위반
2020-10-29대법원 2020도9475상고기각사기
2020-10-29대법원 2020도4015파기환송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2020-10-29대법원 2019도4047파기환송강제추행
2020-10-29대법원 2018도16466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2020-10-22인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대법원 2020도4140파기환송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0-10-15대법원 2020도960상고기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
2020-10-15대법원 2020도8443파기환송업무상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0-10-15대법원 2019도2862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0-10-15대법원 2020도7307파기환송사기·법무사법위반
2020-09-24대법원 2016도14852파기환송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건축법위반
2020-09-24대법원 2020도7869상고기각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09-24대법원 2017도5986상고기각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9-24대법원 2016도17349상고기각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9-24대법원 2020도8978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20-09-07대법원 2020도8016상고기각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상해
2020-09-07대법원 2020도7915파기환송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
2020-09-03대법원 2020도8358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2020-09-03대법원 2020도8055상고기각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09-03대법원 2020도7625상고기각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0-09-03대법원 2020도7929상고기각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2020-09-03대법원 2015도15618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20-08-27대법원 2019도1477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2020-08-27대법원 2019도11294상고기각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2020-08-27대법원 2015도9436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20-08-20대법원 2020도7193상고기각공무집행방해·상해
2020-08-20대법원 2020도6965, 2020전도74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친딸 강간 등 사건]
2020-08-20대법원 2020도7154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020-07-23대법원 2020도1264파기환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20-07-23대법원 2018도14415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20-07-16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대법원 2019도13328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2020-07-09대법원 2019도2757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07-09대법원 2019도17322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20-07-09대법원 2020도5646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0-06-25대법원 2020도152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20-06-25대법원 2019도17995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2020-06-25대법원 2015도7102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
2020-06-18대법원 2019도1434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0-06-11대법원 2016도9367파기환송의료법위반
2020-06-11대법원 2016도3048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06-11대법원 2020도4231파기환송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
2020-05-28대법원 2020도401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05-28대법원 2019도12750파기환송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2020-05-28대법원 2018도1686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2020-05-28대법원 2016도2518파기환송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2020-05-18대법원 2020모1425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0-05-14대법원 2020도3593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05-14대법원 2019도987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0-05-14대법원 2020도398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05-14대법원 2020도1355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0-04-29대법원 2017도13409상고기각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2020-04-09대법원 2019도1714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03-26대법원 2019도16592상고기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03-26대법원 2019도7729상고기각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2020-03-26대법원 2020도355파기환송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2020-03-26대법원 2019도15994파기환송강제추행
2020-03-12대법원 2017모560결정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