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노2488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최종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24. 5.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동승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동안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정상들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더하여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김정도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