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판결 34건 · 1·2심 18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1건
유죄 11집행유예 5일부무죄 7무죄 1공소기각 1상고기각 5항소기각 7파기환송 13파기자판 8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12-24대법원 2025도16733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2025-12-11대법원 2025도15459파기환송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
- 2025-05-29대법원 2025도2199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5-01-2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1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 2024-12-26대법원 2024도953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24-12-19창원지방법원 2024노1485일부 무죄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5년, 징역 3년
- 2024-10-31대법원 2024도8903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
- 2024-08-1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933, 2024고단545(병합)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 2024-08-01대법원 2024도3061파기환송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5-30제주지방법원 2024노284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2024-05-2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604공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
- 2024-05-10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017, 1251, 2024고단268, 354(병합), 2023초기472,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2, 498, 499, 503, 506, 517, 518, 524, 530, 2024초기165일부 무죄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징역 4년, 징역 2년
- 2024-01-31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499항소기각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 2022-06-09대법원 2021도16521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 2022-04-14대법원 2021도15467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
- 2021-10-14대법원 2018도1032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
- 2021-10-14대법원 2018도18045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
- 2021-01-15울산지방법원 2020노1189일부 무죄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09-07대법원 2020도7915파기환송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
- 2020-05-06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8년
- 2019-06-20창원지방법원 2019노287무죄도로교통법위반
- 2019-06-14대구지방법원 2018노4177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
- 2019-02-12수원지방법원 2018노6057일부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심신미약자추행ㆍ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 2019-01-11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1429(병합), 1632(병합)유죄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징역 10년, 벌금 10,000,000원
- 2018-12-27대법원 2018도1426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 2018-09-1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386유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6월
- 2018-08-22수원지방법원 2018노1935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 2018-07-11대법원 2018도635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도로교통법위반
- 2018-06-15인천지방법원 2018노758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징역 8월, 징역 4월
- 2018-02-19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93일부 무죄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징역 8월, 징역 4월
- 2017-11-17전주지방법원 2017노1130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
- 2017-10-12대법원 2017도10368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
- 2017-06-29대법원 2015도12137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