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 34건 · 1·2심 17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3건
유죄 13집행유예 2일부무죄 5무죄 2공소기각 1상고기각 9항소기각 3파기환송 11파기자판 7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8-20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49유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징역 3년, 징역 1년
- 2024-01-04대법원 2022도699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3-12-14대법원 2020도1669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2023-08-31대법원 2023도635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2023-06-29대법원 2020도3705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 2023-06-20수원고등법원 2023초기34, 2022노915결정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3-04-27제주지방법원 2022노1073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 2022-10-27대법원 2022도9877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22-10-26제주지방법원 2022고단373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 2022-07-28대법원 2022도4171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2-07-22서울고등법원 2022노288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징역 1년 6월
- 2022-04-28대법원 2020도15738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2-03-25대구지방법원 2021노3171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2-01-21인천지방법원 2021고합582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징역 1년 6월
- 2021-12-23수원고등법원 2020노70유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700,000원, 선고유예
- 2021-07-21대법원 2018도16587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1-03-11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대법원 2020도1258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1-01-28대법원 2014도871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1-01-14대법원 2020도8780상고기각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0-12-10대법원 2020도11471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0-08-31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징역 2년, 징역 7년
- 2020-07-30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820일부 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0,000원
- 2020-07-23대법원 2015도9917파기환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 2020-05-28대법원 2019도12750파기환송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 2020-03-02대법원 2018도15868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 2020-02-1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640면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징역 4월
- 2020-02-07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징역 2년 6월, 징역 7년
- 2019-11-1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26유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7,000,000원
- 2019-11-06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435유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징역 5월
- 2019-08-23부산지방법원 2019노721일부 무죄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 2018-09-19고등군사법원 2018노9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18-06-14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4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2018-05-30대법원 2017도607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17-12-28대법원 2017도17529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