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판결 54건 · 1·2심 2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5건

유죄 15집행유예 9일부무죄 11공소기각 1상고기각 23항소기각 15파기환송 16파기자판 10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4-02대법원 2025도19737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
2024-11-14대법원 2024도11629파기환송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7-04인천지방법원 2023노5324집행유예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징역 2년, 벌금 50만원
2024-03-12대법원 2023도7760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3-12-07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일부 무죄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3-06-15대법원 2023도1985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2023-05-31수원지방법원 2022노977항소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
2023-03-13대법원 2021도3652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2023-02-02대법원 2021도15681파기환송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2023-01-12대법원 2017도1410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2022-12-01대법원 2018도13867상고기각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2022-11-17대법원 2022도7290파기환송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2022-11-11대전고등법원 2021노475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업무상배임
2022-10-27대법원 2022도10402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2022-06-30대법원 2021도24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2022-04-28대법원 2020도12239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2022-04-28대법원 2020도8030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22-04-14대법원 2019도333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2022-03-31대법원 2018도15213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22-01-27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대법원 2021도11170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21-11-04대구고등법원 2021노54일부 무죄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10월, 징역 8월
2021-10-28대법원 2020도1942파기환송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21-10-14대법원 2016도14772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2021-08-11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노14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원
2021-04-29대법원 2018도18582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
2021-02-25대법원 2020도13266파기환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2021-02-17창원지방법원 2018노2230파기자판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2020-12-2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일부 무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징역 4년, 벌금 500,000,000원
2020-12-17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2019노1210(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년
2020-12-10대법원 2019도17879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20-08-21수원지방법원 2020노337항소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2020-02-1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대법원 2019도12194상고기각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
2020-02-06대법원 2015도913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보호법위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1-17대전고등법원 2019노189, 274(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3월, 벌금 60만원
2019-11-21부산지방법원 2019노876항소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19-09-10대법원 2019도6252상고기각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
2019-05-10대전지방법원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일부 무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징역 1년, 징역 10월
2019-05-10대법원 2018도3768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
2019-03-14대법원 2018도18646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19-02-18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유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3년
2018-11-16서울고등법원 2018노1537일부 무죄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2018-11-08부산지방법원 2018노1870항소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
2018-09-05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799집행유예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8-08-31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000항소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18-08-23서울고등법원 2017노3389항소기각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2018-05-2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일부 무죄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2018-02-01대구지방법원 2017노3892항소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
2017-12-22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사건 대법원 2017도1234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21대법원 2015도8335상고기각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2017-08-17부산고등법원 2017노17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10월
2017-07-21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노20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징역 7년, 징역 2년